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조직사회에 빠질 수 없는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에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고 위반도 많은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이 있다. 이번 포스팅은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례, 부조를 할 때 얼마 정도 해야 하는지 각각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원활한 직무수행, 사례, 부조의 조건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례, 부조에는 음식물 가액 3만 원, 선물 가액 5만 원, 경조사비 가액 5만 원이 있는데 이 기준대로 제공을 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이다. 즉, 갑을 관계인지 아니면 상하급 관계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
둘째, 수수 경위와 시기이다 즉, 만난 이유와 시기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협업이나 용역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사나 음료 등 준비를 할 때 이것을 원활한 직무수행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음식물을 3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기일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업체와 재계약 기간 도래하는 경우 아니면 조달청에 재계약 공고가 올라간 시기일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에 부합하더라도 전면 불가하다.
셋째,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 여부이다. 만약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기일 때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것을 제3자(계약 예정인 업체 관계자)가 봤을 경우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넷째, 청탁금지법에서의 사교적 목적이다. 예를 들어 같은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생 친구a는 민간 건축 회사원이고 친구 b는 구청 건축과 직원일 경우 허가 관계로 직무 관련성 인정하여 가액 범위 내에 식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친구 a가 친구 b에게 건축 허가 건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시기라서 식사 등 만남 전면 불가하다. 즉, 직무의 밀접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2.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직무수행, 사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개념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직무수행, 사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에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가 있다. 첫째, 음식물 개념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를 말한다. 단, 아무도 없는 책상에 그냥 음료나 다과를 갖다 놓는다면 이것은 선물로 봐야한다. 둘째, 선물 개념은 금전, 유가증원(상품권 등)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선물에 포함되었었지만 제외된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여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3.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직무수행, 사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범위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 직무수행, 사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를 알아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 선물 | 사용 가능한 범위 |
| 일반 선물인 경우 | 5만 원까지 가능하다.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이 50% 초과 함유된 가공품일 경우 |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하는 경우 | -일반 선물 5만 원 상한 -농수산물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같이 하게 된다면 합계 금액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
| 농수산물의 가액 범위에 예외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이나 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할 경우 |
-가액 범위의 두 배인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즉 가액 범위의 2배라 할 수 있다. |
| 경조사비인 경우 -결혼과 장례에 한정 -동잔치, 환갑, 회갑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현금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 -화한이나 조화인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현금과 화환조화를 같이 할 경우 현금은 5만 원까지 가능(선물과 동일)하고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며 합계 금액은 1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
지금까지 청탁금지법 경조사비 중에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항 중에 원할한 직무수행, 사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액, 개념, 조건에 대해 제시하였다. 직접적인 직무수행과 만난 시기와 이유를 잘 파악해서 금액을 잘 따져보고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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